내 집 마련, 청약으로 시작하자

 

‘주택청약의 모든 것’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주택청약 관련 서적이다. 청약제도 개요부터 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관리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소득기준 산정방식,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법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유용했다. 또한 부록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개정사항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등 각 유형별 신청자격 요건이나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좋았다.

 

 

나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20대 초반이었던 2017년 말,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집이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랐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 지인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고 푸념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낸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강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임대차 3법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아홉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열 번째, 도심지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10가지다. 물론 이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